2023년 주요 개정내용 사항

1. 직접인건비 지출비율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인건비 지출비율(%)
		2022년도	2023년도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61.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5	65.8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49.0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59.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50.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60.9

2. 장기요양수가 (4.5% 인상)

구분	노인요양시설(4.5% 인상)				공동생활가정 (4.6% 인상)
	요양보호사 인원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2022년10월1일부터 적용)		요양보호사 인원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2.5명당 1명 기준)
년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1등급	78,200	81.750	74,850	78,250	65,750	68,780
2등급	72,550	75,840	69,450	72,600	61,010	63,720
3,4,5등급	68,510	71,620	64,040	66,950	56,240	58,830

3. 가산점수 인정범위(변동없음) 및 추가산정 인정범위

구 분	입소자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5명 미만	1.4점 이하
	5명 이상 10명 미만	2.6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	4.0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	6.4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	8.8점 이하
	70명 이상 80명 미만	10.0점 이하
	80명 이상 90명 미만	11.2점 이하
	90명 이상 120명 미만	13.6점 이하
	120명 이상	14.8점 이하

구 분	입소자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인원수	가산점수인정범위 추가산정
			2022년도	2023년도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30명 미만	3명이상	1.2점	1.2점
		4명 이상		2.4점
	30명 이상 50명 미만	4명이상	1.2점	1.2점
		5명 이상		2.4점
	50명 이상 70명 미만	5명이상	1.2점	1.2점
		6명 이상		2.4점
	70명 이상 90명 미만	6명이상	1.2점	1.2점
		7명 이상		2.4점
	90명 이상 120명 미만	7명	1.2점	1.2점
		8명	2.4점	2.4점
		9명 이상		3.6점
	120명 이상	8명	1.2점	1.2점
		9명	2.4점	2.4점
		10명 이상		3.6점